협회소식
 
작성일 : 17-01-23 18:46
성명서 전문(내담자 성추행 상담사에 관한 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58  

성 명 서

 

지난 10, 심리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 전과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이 보도되었다. 상담과정 중에서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속여 신체적 접촉을 한 범죄자는 20155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심리센터에서 내담자 12명을 총 1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놀랍게도 피해자 중에 10대 청소년들도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악질적인 행위는 중형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 국가경쟁력에 비해 국민들의 정신건강 지표가 매우 낮은 나라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심리상담 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은 마음이 취약한 상태에서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국민들이다. 따라서 내담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사는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과 수련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행복시대에 다가가기 위해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직접 돌보고 회복시키는 특별한 직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 민간자격인 상담심리사 혹은 전문상담사 자격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여러 관련학회에서 주로 대학원이상의 학력소지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적인 수요가 증대하면서 개인이 주도하는 단체가 수여하는 유사한 자격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심리상담 분야 민간자격 신규등록건수만 하여도 2015년도 567, 2016년은 547건이다. , 최근 2년 사이에 무려 1,000개가 넘는 상담관련 민간자격이 생겨난 것이다.

 

일부 민간단체의 자격취득자들은 상담 관련 대학 혹은 대학원 전공을 하지 않고도 소소한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 정도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을 발급받고 상담소를 개설할 수도 있어서 기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금번 성폭력 가해자 역시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허위자격을 내세우고 심리센터를 개설하였지만, 이를 통제하고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특히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신을 도와 줄 심리상담 전문가의 자격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 현실이다. 이에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상담 관련 민간자격에 대한 민간 자율의 윤리의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격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규제 노력도 중요하다.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은 국가자격으로서 국가 제도 하에 정신건강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자격인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는 대국민 정신건강증진 정책에서 배제된다. 이에 전국 총 4만 여명의 학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4대 상담관련 학회들이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와 ()한국상담진흥협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상담사들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국가자격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속히 상담서비스 제공과 자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16년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민간자격인 상담 분야는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테두리 밖에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는 상담을 평생의 소명으로 여기고 고도의 수련을 통하여 충분히 준비된 상담전문가들도 많건만, 국민들이 이들을 신뢰하고 찾아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은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행복추구라는 기본권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가 더 이상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2017113

사단법인 한국상담진흥협회,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사단법인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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