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19-03-19 13:58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 경과보고 및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협의회 탈퇴에 따른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75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_경과보고_안내.pdf (175.1K) [22] DATE : 2019-03-19 13:58:01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 경과보고 및 ()한국상담심리학회의 협의회 탈퇴에 따른 안내

 

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 창립 및 이후과정에 대한 경과보고

 

2013년 5월 22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정신보건법 TF/T 회의를 첫 걸음으로 시작된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4년 6월 창립총회를 통해 정신보건법 개정에 맞춰 출범한 4개 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의 협의체로서 한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정신보건법 개정에 있어 여러 차례 국회 공청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2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법안 제출(1: 19대 국회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2014. 12. 5.)/2: 20대 국회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2016. 9. 5))을 통한 정신보건요원’ 안에 상담인력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하지만 관련 유관 단체(간호임상심리사회복지)들의 반대의견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협의회는 정신보건법 개정 뿐만 아니라산업계에서 상담의 입지를 다지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습니다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상담이 중분류에 분류되고, ‘심리상담으로 소분류와 세분류에 편성되어 기초작업인 직무분석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심리상담’ 세분류의 개발은 이후 상담인적자원위원회(상담 ISC)에서 우리 심리상담이 중요한 분야로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협의회는 상담계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단체의 공신력과 법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화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거절당하였습니다이에 보다 더 큰 범위에서 상담’ 관련 정책의 진흥과 상담 전문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을 대사회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2016년 12월 한국상담진흥협회라는 이름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부 법인등록 사단법인화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상담진흥협회를 통해 2017년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주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심리상담’ 사업을 2차에 걸쳐 성공적으로 수행했고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주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정신건강모니터링협력기관 운영’ 사업을 연이어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담의 공익성을 확장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또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상담 전문가가 기존 청소년 지도사와 같은 단계에서 한 단계 위인 4단계로 상향조정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견개진 및 대정부 활동을 주도적으로 실시했습니다그리고 2017년과 2018년 2회에 걸쳐 8월 8일 상담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상담진흥법 제정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 및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상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의 개정은 완료되어, ‘정신건강요원에 상담요원이 포함되는 부분의 법률개정 진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하지만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언급되고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공단)’과 관련된 국가정책에 우리 상담’ 인력이 직렬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직렬 편성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상담이 기존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로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본 협의회의 시작에서부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2018년부터는 ()한국상담진흥협회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던 ‘()한국상담심리학회 지난 2018년 12월 말 운영위원회이사회를 통해 2019년 1월 1일 부로 협의회 및 ()한국상담진흥협회를 탈퇴하기로 결정하여 이 내용을 협의회에 공문을 통해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협의회는 3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한국상담심리학회의 협의회 탈퇴에 대한 소명을 듣고 협의회 및 ()한국상담진흥협회 탈퇴 결정을 재고 또는 유보할 것을 공문을 통해 요청하였으며 현 사태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논의 결과 ()한국상담심리학회의 협의회 탈퇴 결정은 번복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고협의회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협의회는 4개 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및 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 소지자들께 ()한국상담심리학회의 협의회 탈퇴를 공식적으로 안내하며‘()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의 자격소지자들께서는 자격유지를 위한 시행세칙 (2조 ① 본 협의회에서 인정한 학회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 부터 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 유지가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이제 본 협의회는 정신건강증신상담사 자격소지자들과 함께 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의 향후 방향성과 제도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앞으로도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19. 3. 18.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 회장 김 인 규

 

()한국상담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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