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18-04-17 17:43
단체운영에 관한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05  

상담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입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성큼 봄이 되었음을 느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도 우리 상담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회원님들의 혼란들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글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20171()한국상담진흥협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와 (사)한국상담진흥협회의 차이에 대해서 회원님들의 많은 혼란이 있으심에 먼저 양해를 구하며, 두 단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는 지난 2014년 정신보건법 개정에 맞춰 출범한 4개 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의 협의체입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에 있어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국회의원과의 연계를 통한 정신보건요원에 상담인력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유관 단체(간호, 임상심리, 사회복지)들의 반대의견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동안 제출된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상담사의 정신보건요원으로 추가에 대한 법안과 검토의견들입니다.

법안

법안명

보건복지위 검토의견

19대 국회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2. 5.)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의견

1) 보건복지부 의견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증진부터 중증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례관리 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경증의 심리문제 대응을 위해 별도의 법적 자격을 추가하는 것은 입법 실익이 미흡함.

2) 정신간호사회 의견

중증 정신질환자와 경증의 심리적 문제를 지닌 자로 구별하여 역할을 달리하는 의견에 반대함.

중증의 분류에 애매함이 있으며, 정신보건체계 내에서 이들의 대상자를 함께 관리치료해야지 별도의 분류를 한다면 기존의 정신보건체계의 혼선이 야기됨.

3) 임상심리학회 의견

새로운 자격제도의 도입은 대국민 정신건강 증진 면에서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4)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의견

정신건강증진상담사는 기존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 및 교육과정, 전공 등의 측면을 비교하였을 때 전문성과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천역량 또한 검증된 바 없음.

5)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의견

중증질환자를 보는 정신보건전문요원과 경증질환자를 보는 정신보건증진상담사로 나눈다는 것은 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활동에 매우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경증과 중증의 분류 또한 애매할 수 있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현재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중증질환자 관리가 주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중증질환자 외에 경증질환자 모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중증질환자를 관리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과 경증질환자를 관리하는 정신보건증진상담사로 나누는 것은 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활동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경증과 중증의 분류 또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20대 국회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6. 9. 5)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의견

1) 보건복지부 의견

정신건강증진상담사는 명확한 정의와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민간상담사이고, 정신질환은 중증과 경증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넓은 스펙트럼의 정신건강문제를 다루도록 훈련받은 자이므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신건강증진상담사를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음.

2)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한국임상심리학회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의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우 전문화된 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활동하게 되나 정신건강증진상담사의 경우 이러한 교육 및 훈련과정이 확인되지 않음.

치료 및 재활의 과정에서 경도의 증상이 중증도로 이환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상과 정상, 경증과 중증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함.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지역사회 증증질환 관리, 재활과 더불어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의 정신건강 영역에서 심리평가,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연구, 자문, 교육을 담당해 옴.

경증의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존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이미 수천 명이므로 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3) 강릉, 울산, 부산 등 지자체 의견

정신보건서비스의 질 저하, 기존 정신건강전문요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상담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함.

4)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 의견

비의료영역에서 활동하던 상담사들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포함하여 전문요원의 증원을 도모하고 현행 의료체계를 개선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증진상담사를 추가하고 있으며,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상담사가 정신질환 우려가 있거나 경증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관련 분야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국공립정신병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는 자격요건이 있으나,

현재 정신건강증진상담사는 그 자격증을 민간단체인 한국정신건강증진상담사협의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서 총 취득자는 4,515명이나 명확한 업무범위와 엄격한 자격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정신질환은 이상과 정상, 중증과 경증이 연속선상 위에 있는 것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그 판단 또한 정신보건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이며,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모든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경증질환자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위해 민간상담사인 정신건강증진상담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추가하는 것은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성 결여, 정신질환의 경증과 중증 구분의 불명확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2. 상기 내용과 같이 법안 추진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협의회의 법인 설립조차 허가하지 않아, 부득이 부처를 옮겨 법인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여 설립된 단체가 ()한국상담진흥협회 입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개정이라는 부분보다는 전문상담진흥법이라는 상담분야 전체를 관장하는 기본법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3. 앞으로의 단체 운영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

()한국상담진흥협회

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운영

상담전문가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전문상담진흥법(상담 기본법)제정을 위한 활동


따라서,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검정 및 자격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안내는 [()한국상담진흥협회]의 이름으로 안내되고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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